일본 이류 국가경제로 전락. 二流経済国家への転落

酸いも辛いも:二流経済国家への転落 玉置和宏

 政府が国際的な地位の後退を認める時は医師のガンの告知に似ている。筆者自身のがん体験で言うなら医師が末期がんを本人にはなかなか伝えないことが多い。生存の可能性がほとんどない4期の末期ガンを親族を通さず本人に告知するのは依然として稀である。没落期の政府と国民の立場は医師と国民との関係と相似形だろう。

 かつて英国病の治療に当たったサッチャー首相は日本を引き合いに出してこう国民を激励した。

「勤勉な日本を見なさい。彼らは英国人と違って努力すれば報われる経済社会をつくりました」。

 こうして壊滅していた英国の自動車産業の代わりに日産とトヨタの投資を誘致に成功した。英国的な労使慣行を劇的に変えて、雇用を守りいまや元気印の「いかすブリテン」を労働党のブレア首相が継続して発展させた。ガンで言えば3期からの生還である。

 それから28年後の先週の通常国会冒頭の政府演説は太田弘子経済財政担当大臣の「二流国家転落スピーチ」が印象的だった。

 「日本経済は世界の動きについて行けずもはや一流とは言えません」と言ってのけた。その時議場は少なからずどよめいたという。 それ以前から福田康夫首相が「日本はGDP(国内総生産)で世界のなかで10%を切りました」とかつての経済大国の地位から滑り落ちたことを示唆している。「太田発言」は政府としてようやく二流国家を率直に認識しそれを公言し始めたのだ。

 だが海外ではとっくの昔に日本の世界における衰退の将来を予測している。マスコミは数年前から「没落ジャパン」を論評していたのである。だが近年ではそれも少なくなった。残念ながらそれはもはやニュースではなくなったからである。ジャパン・パッシングからついにジャパン・ナッスイングに陥落したというTVコメンテーターのききかじりの話も方向違いとは言えない。

 絶えず世界の高級紙として日本を論評の一部に取り込んでいたニューヨークタイムズですら、ここ2カ月で日本の問題を社説でほとんど論じてはいない。唯一の例外は黒マグロの乱獲の責任の原点は日本にあるとした環境保護の社説だ。鯨と並んでの感もする欧米史観だが、それがそろそろグローバルな思考基準にもなりつつある。 それでもほぼ2年前までは記事にしてくれる海外の一流新聞もあった。ひとつの例では豪紙(シドニー・モーニング・ヘラルド)の2年前の社説である。

 小泉純一郎首相の退陣の際だが「日本は中国、ひょっとしたら韓国の後塵を拝するささいな存在になるかもしれない。我々はわが国の安全と繁栄の存在であってほしいなら、日本の改革主義者支援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述べている。これは同紙論説委員の衰退するニッポン応援のメッセージであることにお気づきだろう。

 だが年初からの株安、ニッポン売りは米国に端を発するサブプライム問題の余波だけではない。小泉氏の後を受けた安倍晋三氏の無責任で子供っぽい政権放棄という仕業は世界を「日本は本当に成熟した先進国なのか」と驚かせた。

 さらにその後継者である福田康夫首相は先の施政方針演説で、構造改革という世界の投資家が期待する言葉を一語も発しなかったのだ。これはブッシュ米大統領が「リバティ(自由)と言わなくなったことと同じだと解するべきだ。「改革なくして成長なし」「郵政民営化なくして自由市場経済なし」と絶叫していた自民党の面影はない。

 政府は公約だった2011年の基礎収支の黒字化は困難という見通しも示さざるを得なかった。いま日本にとって最も重要な財政改革を軽んじている。地方へのバラマキを復活させるかのごとき風潮では経済大国転落はやむを得まい。改革にはやはり国民が痛む。その時期は仏の心で鬼の手に徹しなければ改革は中途半端に終わってしまう。英国のサッチャー改革のように全治10年の期間は必要だったのだろう。(次回は2月4日に掲載)

 2008年1月21日

玉置和宏(たまき・かずひろ)
 毎日新聞社特別顧問。1939年北海道生まれ、北大を出て62年毎日新聞社に。経済記者として大蔵省、外務省、日銀、経団連などを担当。ロンドンスクール・オブ・エコノミクス大学院(LSE)研究留学。週刊エコノミスト編集長、論説副委員長、特別編集委員、論説室顧問を経て現職。
 財政・金融、国際経済などの社説を15年間書き続ける。サミットは98年から英、独、日、伊、加、仏、米を現地取材。93年から「酸いも辛いも」を連載中。主な著作は「きのう異端あす正統」(毎日新聞社)「日本銀行裏の裏」(こう書房)、「経団連と花村仁八郎の時代」(社会思想社)、「銀行はどこへ行く」(こう書房)など。
 公職は経済審議会、航空審議会、海運造船合理化審議会などを経て現在財政制度等審議会委員。

http://mainichi.jp/select/biz/tamaki/news/20080121org00m020027000c.html





연합뉴스|기사입력 2008-01-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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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교도=연합뉴스) 일본 경제재정상의 입에서 "일본 경제는 더 이상 일류가 아니다"라는 발언이 의회 보고 자리에서 나와 일본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오타 히로코(大田弘子) 경제재정상은 지난 18일 중의원 개회식 연설에서 "불행히도 일본은 더 이상 일류 경제국이 아닌 상황이 됐다"며 국내총생산(GDP)이 지난 20여년래 처음으로 전 세계의 10% 밑으로 떨어졌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1인당 GDP 순위도 크게 떨어진 점을 상기시켰다.

일본의 1인당 GDP는 지난 1993년 룩셈부르크에 이어 OECD 회원국 중 2위였으나 2006년에는 30개 회원국 가운데 18위로 추락했다.

오타 장관은 일본이 인구감소 및 노령화로 인해 성장 둔화와 함께 재정 상황도 나빠졌다면서 "안정적이고 고품격의 사회를 구축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경제를 더 많이 개방하고 서비스 부문을 활성화하는 한편 고용 창출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지구 온난화 극복에 협조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경제개발 전략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일본 총리는 이날 기자들로부터 오타의 발언에 대한 논평을 요청받고 "항상 명암은 있게 마련"이라며 "오타 장관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게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오타 장관은 의회 연설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일본의 산업이 향후 더 향상될 수 있을지 여부에 솔직히 위기감을 갖고 있다"며 "향후 5~10년을 바라볼 때 과감한 개혁을 이루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는 바"라고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덧글

  • 자화자찬 유치 일본 2015/03/01 20:12 # 삭제 답글

    '일본이 세계 최고 지상낙원?' 자화자찬 서적 붐...'일본의 국뽕' 비난 쇄도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9190566&code=61131211&sid1=int&cp=nv2


    일본이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상낙원이다?

    마이니치 신문은 최근 특집 기사를 통해 일본 서점가에서 일본을 예찬하는 내용의 책이 최근 인기를 끌고 있다고 보도 했다.

    대표적으로 독일에서 30년간 생활한 가와구치 만 에 미(川口マ-ン惠美) 씨가 지난해 9월 펴낸 '살아 본 유럽, 9승1패로 일본 승리'는 현재까지 14만 부의 판매고를 올리고 있다. 또 2013년 8월에 낸 '살아본 독일, 8승2패로 일본 승리'는 16만 부 팔렸다.

    이 책은 “유럽에서 30년간 살아보니 일본이 세계 최고의 지상 낙원인 것을 알게됐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또 교육이나 의료, 복지 모든 면에서 일본 같은 선진국이 없다며 유럽을 깎아내리는 내용으로 도배돼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밖에 '독일 대사도 납득한, 일본이 세계에서 사랑받는 이유', '일본이 세계에서 사랑받는 이유', '영국에서 봐도 일본은 무릉도원에 가장 가까운 나라', '영국, 일본, 프랑스, 미국, 전부 살아본 내 결론. 일본이 가장 살기 좋은 나라였다' 등 제목만 봐도 일본 예찬 서적임을 알 수 있는 책들이 최근 1년 사이에 잇달아 출판됐다.



    日은 지금 '자국 예찬론'…"세계 최고 지상낙원"

    http://media.daum.net/foreign/others/newsview?newsid=2015030107550314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52&aid=0000662682


    최근 일본 서점가에서 혐한 서적과 함께 일본 예찬 서적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일본이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상낙원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는데요, 아베 정권의 우경화 주장과 움직임을 같이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최명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혐한, 혐중 서적이 여전히 베스트셀러에 올라있는 가운데 최근 일본 예찬 서적도 우후죽순으로 출판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세계에서 사랑받는 이유', '영국에서 봐도 일본은 무릉도원에 가장 가까운 나라' 등 한결같이 일본의 우수성을 자랑하고 자긍심을 고취하는 책들입니다.

    [인터뷰 : 가와구치 만 에 미, '살아 본 독일, 8승2패로 일본 승리' 저자]

    "외국에 살면서 일본을 보면 일본에는 좋은 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일본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좀 더 알았으면 해서 책을 냈습니다."



    "일본이 최고" 日 황금시간대 장악한 자화자찬 방송!

    일본의 장점에 대해 논하는 자화자찬식 日 프로그램 늘어


    http://www.jpnews.kr/sub_read.html?uid=18464&section=sc1&section2=사회


    일본에 부는 '자화자찬' 바람이 계속되고 있다. 이제는 모든 방송사가 주말 황금시간대에 자화자찬식 프로그램을 편성할 정도다.
    이 때문에 일본 시청자들 사이에서도 "지나치다", "지겹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겸허함 사라지고 자화자찬 난무하는 일본 사회

    http://media.daum.net/foreign/japan/newsview?newsid=20140730111716876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본인은 왜 아름다울까', '패배하지 않는 일본 기업', '일본인으로 태어나길 정말 다행이다'….

    도쿄의 서점을 방문하면 이처럼 일본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이런 제목의 책이 쉽게 눈에 띈다.

    도쿄신문은 30일 이런 경향을 소개하며 일본에서 그윽함이나 겸허함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키아~ 주모 여기 닛뽕 한 사발주소~ 크윽 취한다~
  • 멜트다운 헬본경제! 2017/06/28 21:08 # 삭제 답글

    '빚 17조' 다카타 파산 신청...日 기업 잇단 몰락

    에어백 결함에 따른 손실로 위기에 빠진 업계 2위 다카타가 결국 일본 제조업체로는 2차대전 이후 최대 규모 빚을 떠안은 채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일본은 샤프와 도시바 등 굴지 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져 충격이 큽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52&aid=0001026484


    '빚 17조' 다카타 파산 신청...日 기업 잇단 몰락 / YTN

    https://www.youtube.com/watch?v=n9vQN12_g_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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