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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중국해 구도 변화…'댜오위다오 분쟁' 확대는 안될듯

(홍콩=연합뉴스) 정주호 특파원 = 양안관계가 급진전되는 가운데 일본과의 동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둘러싸고 중국에선 해빙 무드가 완연한 반면 대만에선 싸늘한 냉기가 흐르고 있다.

일본 해상보안부 순시선과 충돌로 대만 어선이 침몰한 사건으로 대만이 전통적 우호국이었던 일본을 상대로 강력한 반감을 표출하고 있는 사이 중국은 일본과 동중국해 가스전 공동개발에 최종 합의하는 등 급속히 가까워지고 있다.

양안이 짜고 치는 듯 일본에 대한 기존 입장을 서로 바꿔가며 한쪽에선 뺨치고 한쪽에선 얼르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봄바람' 중국-일본 = 중국과 일본간에는 봄바람이 불고 있다.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일본 총리와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상호 방문, 정상회담에 이어 일본이 쓰촨(四川) 대지진 구호작업에 적극 참여하면서 중국과 일본은 해빙기를 만끽하고 있다.

작년 11월 중국 구축함의 일본 방문에 대한 답방으로 일본 해상자위대의 군함이 이달말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등 양국 관계는 군사교류 차원으로 발전하고 있다.

여기에 중국과 일본 정부가 양국간의 가장 첨예한 갈등요인이었던 동중국해의 천연 가스전 개발문제에 대해서도 공동개발안에 최종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장위(姜瑜)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16일 "중일 양국의 동중국해 문제 협상에서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면서 "현재 구체적 사안을 협의하고 있으며 최종 합의 이후 적당한 시기에 합의내용을 공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외교 관측통은 "2년 전만 해도 중국과 일본이 이 해역의 영유권 문제로 일촉즉발 상황까지 가면서 해법이 보이지 않았던 상황에서 동중국해 가스전 문제의 합의는 양국 관계에 있어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칼바람' 대만-일본 = 반면 지난 10일 동중국해 댜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尖閣>열도) 부근 해역에서 일본 해상순시선에 부딪혀 대만 어선이 침몰한 사고는 사실상 동맹 관계였던 대만과 일본의 관계를 험악하게 만들고 있다.

어선 침몰 사고에 이은 일본의 강경한 태도는 대만내 댜오위다오 보존 운동을 재점화시키며 양국간 분쟁 양상으로 비화됐다.

대만 바오댜오(保釣·댜오위다오 보존 운동) 연맹 소속의 시민운동가 12명이 16일 댜오위다오 부근을 한바퀴 돌면서 주권 시위를 벌이는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려는 일본측 순시선과 마찰이 일기도 했다.

대만 입법원의 외교국방위원회도 18일 천자오민(陳肇敏) 국방부장의 수행하에 군함을 타고 댜오위다오를 방문할 예정이어서 부근 해역에선 전례없는 격랑이 예상된다.

이번 사건은 마잉주(馬英九) 정부의 양안 우선 정책으로 서서히 대일 관계가 경색 국면으로 치닫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동안 일본과 대만은 공식 외교관계가 없으면서도 친일파인 리덩후이(李登輝) 전 총통 시절부터 줄곧 우호적 관계를 갖고 사실상의 군사동맹을 유지해왔다.

현재 일본은 대만의 반발이 예상외로 커지자 해상보안청을 통해 공개 사과와 함께 손실배상을 약속하면서 대만과의 관계 유지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中-日-대만 삼각구도 변화 = 양안 주변의 환경은 일본과 대만이 함께 중국과 맞서던 과거의 삼각 구도를 크게 퇴색시키며 새로운 역학적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양안 통일론자에 확고한 바오댜오 인사로 과거 일본과 "일전도 불사하겠다"고 했던 마 총통이 등장할 때부터 이런 상황은 예고됐었다.

중국과 대만이 대화채널을 복원하고 경제협력을 강화하면서 양안관계를 급속히 진전시키자 일본은 양안관계 개선이 전통적인 대(對) 대만 우호관계 및 동북아에서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주는 상황을 우려해왔다.

이에 따라 일본은 한편으론 센카쿠 열도 영유권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서 한편으론 대만에 공개사과와 함께 유화적 자세를 선회하는 등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으로선 일본과 대만이 댜오위다오 문제로 관계가 악화되면 이 틈새에서 양안관계를 가속화시키고 일본과 대만간의 군사동맹 관계에도 파고들 수 있는 약점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대만문제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그러나 중일관계가 역사왜곡, 신사참배 등 문제로 최저점을 지나 확연한 해빙관계에 들어선 상황이어서 중국측은 댜오위다오 문제에 대한 강력한 개입을 주저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가 지난 10일 "댜오위다오는 오래 전부터 중국의 영토"라며 일본 순시선의 대만 어선 충돌에 대해 불만과 관심을 표명한 것 외에는 시종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대만의 마잉주 정부로선 가장 급선무가 양안관계 개선을 통해 경제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댜오위다오 문제를 더이상 확대시키고 싶지 않으려는 속내를 갖고 있다.

댜오위다오 영유권 문제는 대만내 여론과 미국의 정치적 압력을 두루 살펴야 되는 복잡한 문제다. 이에 따라 마 총통은 현재 직접적 입장 표명을 삼가면서 일본이 한발 물러설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